수의계약의 정의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출처 :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법률』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맞계약, 자유 계약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위 정의대로 수의계약은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계약입니다.
"형평성", "공정함"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수의계약 체결의 조건
수의계약 체결의 조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업무 위탁 또는 대행,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정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와의 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천재지변 등 경쟁이 불가능할 때 등 수십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국가법령정보"를 통해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 http://www.law.go.kr)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이유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정된 가격을 구매하면, 지출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적인 입찰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의계약이 훌륭한 대안이 돼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가격과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경쟁계약보다 더 적은 시간과 낮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의계약은 경쟁계약보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동안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수의계약은 일정한 가격을 거래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의 시장가격이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으면 시장가격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합의한다.
3.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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